여당,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강행처리 시사

여당, 미디어법 비정규직법 강행처리 시사

기사승인 2009-02-02 10: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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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박희태 한나라당 대표가 논란이 되고 있는 미디어관계법과 비정규직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강력히 시사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가 다시한번 여야 격돌의 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 대표는 2일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서 “미디어 관계법은 경제살리는 법안”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표는 “방송과 통신이 지금은 각각이지만 이게 융합되는 시대가 왔다”며 “방송통신융합에 따르는 미디어 법을 꼭 재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는 방통융합에 따르는 신산업의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고 당장 고용도 수만 명이 새로 늘어날 수가 있는 경제 살리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금산분리 개정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법안도 경제살리기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우선 경제를 살리려면 금융관계 제도개혁이 있어야 한다”며 “정부만 가지고는 지금 경제살리는 데 재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민간 기업, 기업들이 모두 나서서 여기에 투자도 하고 또 노력도 하게 이렇게 만들려면 이런 법들을 꼭 만들어야 된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 고용기간을 현재의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법안에 대한 처리 의지도 내비쳤다. 박 대표는 “현재 비정규직이 많은데 지금 법으로는 이들을 올 7월까지 정식직원으로 채용하지 않으면 모두 해고를 해야 한다”고 언급한 뒤 “그래서 앞으로 2년 안에 이 문제를 조금 더 슬기롭게 논의해서 결정하기로 하고 현재의 상태를 2년 더 연장하자는 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논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법도 이번에 하지 않으면 좀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번 임시국회때)꼭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램”이라며 회기내 처리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측 야당은 “미디어법안을 임시국회에 상정한다는 것 자체가 여야합의문에 위배되는 것”이라며 반발, 2월 국회의 법안처리도 진통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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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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