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외환위기, 금융위기 쌍끌이 책임자는 경제수장 돼선 안된다.”

경제개혁연대는 오는 6일로 예정돼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윤증현 내정자에 대한 지명철회 의견서를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앞으로 발송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윤 내정자가 외환위기 책임 뿐만 아니라 최근의 경제위기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의견서에서 윤증현 내정자가 1997년 재경원 금융정책실장 재직 당시 진로그룹 부당대출과 주리원백화점 부당대출 등에 연관돼 IMF 환란에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연대가 중점적으로 문제삼는 부분은 참여정부 당시인 2004∼2007년 금융감독위원장 재임 시절이다.

의견서는 현 경제위기에 대해 “지난 노무현 정부의 원화·외화유동성 관리 실패가 버블의 생성 및 그 붕괴라는 고전적 경로를 거쳐 현 경제위기의 씨앗이 됐다”고 규정했다. 이 때문에 “금융기관의 건전성 제고 및 금융시장의 안정성 유지를 존립목적으로 하는 금융감독위원회의 감독실패에 책임을 묻지 않을수 없으며 2004∼2007년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으로서 금융감독을 총괄하였던 윤 내정자의 작금의 경제위기에 대한 책임은 막중하다”고 주장했다.

의견서는 또 “윤 내정자는 금감위원장 시절,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을 통해 사실상 모든 외부감사대상 기업의 과거 분식회계를 사면해주는 조치를 취하는 등, 금융감독의 책임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

연대는 “관치금융적 사고에 매몰되어 있는 인사가 주요 정책결정자로 참여한다면, 진보정부냐 보수정부냐라는 이념 성향의 차이를 불문하고 정부는 시장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가 없고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경제질서 구축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대는 “국회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윤증현 내정자에 대한 철저한 자격 검증을 통해 인사 지명이 철회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라며 의견서를 끝맺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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