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이 4일 “6·15와 10·4 남북 공동선언에 대해 기본정신의 토대를 인정한다”며 “정부와 당은 이런 토대 위에서 구체적 이행 방안이 무엇인지 대화할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임 의장은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지금 시점에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는 것은 남북 상호간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북한은 현재 6·15와 10·4 선언의 이행을 누누이 거론하고 있는데, 북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의 발언은 ‘비핵·개방·3000’으로 상징되는 정부·여당 대북정책 기조의 변화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임 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기존 정부 입장과 큰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한 뒤 “다만 북한이 계속 강성 발표를 계속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이에 대응하지 않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며 북한에 ‘우리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명박 대통령이 10·4선언과 6·15 선언 이행 방안을 밝힐 것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1월2일 신년 국정연설에서 10·4선언 이행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고, 지난달 30일 ‘SBS 원탁대화’에서도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다.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원희룡 남경필 홍정욱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선언 이행 문제에 대해 ‘정부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요지의 소수 발언을 해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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