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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국무총리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보고서를 작성한 국회 산하 기관 직원들의 문책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은 12일 국회가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의 분석 보고서를 잇따라 발표한 것과 관련, 국무총리실이 '반(反)정부활동'을 거론하며 강력히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국무총리실이 국회에 항의를 해서 문책을 요구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월권행위이자 국회의 권위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며 "경위를 파악해 한승수 국무총리 등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률 의원도 "총리실이 '반정부 활동이 아니냐'며 국회의장실에 항의하고 해당 조사관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한다"며 "국회 예산정책처에는 앞으로 정부 여당에 불리한 보고서는 내지 말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내려왔다"고 주장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일 발표한 '방송 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 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방송법 개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기했었다. 이어 8일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제도 해외 사례'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의회에서 직권 상정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었다.
민주당 주장에 국무총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김왕기 국무총리실 공보실장은 "국무총리실에서 국회에 항의를 하거나 담당자 문책을 요구한 사실은 없었다"며 "국무총리실이 입법부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강주화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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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산정책처는 지난 3일 발표한 '방송 규제 완화의 경제적 효과 분석의 적절성 조사 분석' 보고서에서 방송법 개정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제기했었다. 이어 8일에는 국회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장의 직권 상정 제도 해외 사례'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 의회에서 직권 상정 사례가 없다'고 지적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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