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한나라당이 2월 쟁점법안 처리를 앞두고 대대적인 여론전을 펼쳤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악법타령을 한 흑색선전 사례 10가지를 정리했다”며 관련 자료를 배포했다. 특별당보도 만들기로 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밤새워 법안 심의하고 경제대책 세워도 모자랄 판에 폭력이나 주도하고 정쟁할 바에는 민주당 의원들 전부 배지를 떼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자가당착 10선’이라는 제목의 자료는 ‘쟁점법안들이 민주당이 17대 국회때 제출했거나 17대에 사실상 합의됐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안은 17대 국회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제출한 법안이고, 복면금지법 역시 민주당 의원들이 다수 참여한 법안이다.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도 17대 법사위에서 의결됐던 법안이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역시 지난 정권 때 체결됐고, 통과를 추진했다는 주장이다. 또 한명숙 총리가 2006년 11월24일 한·미 FTA 반대시위 관련 담화문을 발표했고, 담화문에는 ‘배후자 엄벌, 폭력·불법 시위 반대’ 내용이 담겨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윤상현 대변인은 “자기들이 하면 선법(善法)이고 남이 하면 무조건 악법(惡法)인가”라며 “민주당이 17대에 제출했던 법안들을 우리가 제출했다고 악법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되물었다. 한나라당이 자료까지 만들어 여론전에 나선 것은, 쟁점처리법안에 대해 ‘MB 악법’ ‘재벌 위한 금산분리법’ ‘언론장악 미디어법’ 등으로 비판해온 민주당의 여론전에 밀렸다’는 인식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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