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비 진작을 위해 저소득층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10조원대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다음달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윤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이 10조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아직 숫자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취지에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달중 추경안을 편성한 뒤 3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경편성을 해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정확한 세수 감소 규모는 3월이 돼야 나오는데 1월 세수도 모자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추경 편성시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할 지 특히 쿠폰제, 푸드스탬프제(식품 구입권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시중 자금사정이 어려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기업어음(CP)를 매입해줄 것인지도 논의 중”이라며 “중앙은행뿐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은행들에 공적자금 투입시 경영권 간섭을 막는 법을 만들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공적자금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생각이며 필요할 경우 이번 추경예산시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시점에선 자본확충펀드 20조원을 금융기관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해 공적자금의 투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부실자산 매입 등으로 추후 사정이 악화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윤 장관은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추경이 10조원 정도는 돼야 한다”는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의 지적에 대해 “아직 숫자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취지에는 전적으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정부는 이달중 추경안을 편성한 뒤 3월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세계 어느나라보다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고 있다”며 “추경편성을 해도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윤 장관은 “정확한 세수 감소 규모는 3월이 돼야 나오는데 1월 세수도 모자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추경 편성시 생계가 어려운 신빈곤층과 저소득층에 대해 어떤 지원책을 할 지 특히 쿠폰제, 푸드스탬프제(식품 구입권제)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또 “시중 자금사정이 어려워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 중앙은행이 기업어음(CP)를 매입해줄 것인지도 논의 중”이라며 “중앙은행뿐 아니라 모든 경제 주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은행들에 공적자금 투입시 경영권 간섭을 막는 법을 만들라는 지적에 대해 “동의한다”면서 “공적자금 양해각서(MOU) 등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계약만 할 생각이며 필요할 경우 이번 추경예산시 관련 법적·제도적 장치를 담은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현재 시점에선 자본확충펀드 20조원을 금융기관이 받아들이기로 합의해 공적자금의 투입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서 “부실자산 매입 등으로 추후 사정이 악화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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