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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이명박 정부 첫 1년은 어느 때보다 사회 갈등의 골이 깊었다. 지난해 여름밤을 뜨겁게 했던 촛불집회는 사회 양극화의 상징이자 산물이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법과 질서를 지나치게 강조한 데도 원인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남은 임기 동안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 사회 여러 세력 간 골을 좁히는 게 정부의 과제라는 지적이다.

◇촛불집회가 분수령=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는 보수·진보 세력 모두에게 깊은 충격을 안겼다. 보수세력은 21세기에도 그렇게 많은 군중이 모일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이른바 '좌파 세력'이 정부 정책에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 국가 시스템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힘들다는 점을 깨달았다. 진보세력은 돌아온 공권력의 힘에 놀랐다. 예상은 했으나 직접 맞은 물대포는 차갑고 강했다. 언론계마저도 두 쪽으로 나뉘어 갈등과 반목, 불신의 골을 키우는 데 일조했다.

한 치의 타협과 양보가 없던 촛불집회의 학습 효과는 최근 발생한 용산 참사에서 더욱 극명하게 나타났다. 경찰은 제2의 촛불집회를 의식한 탓인지 농성 이틀 만에 무리한 진압을 했다가 화를 불렀다는 비판에 직면했다.철거민들은 설마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가 '가해자 없는' 5명의 희생자를 내고 마는 처지에 놓이고 말았다.

양측 모두 극단의 선택이 자초한 비극이었던 것이다.앞으로 사회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 대결 양상은 더욱 치열하리라는 점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공감 없는 법 질서 강조=전문가들은 정부가 충분한 근거와 국민적 공감이 없이 법 질서를 강조해 사회 세력 간 거리를 넓히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철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법치에 대한 충분한 공감대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법치가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보다 억압적 도구로 활용되고 있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의 일방주의는 교육 분야에서도 문제를 일으켰다. 교육의 수월성을 위해 실시한 일제고사는 교육계를 두 쪽으로 쪼개놨다. 전국적 일제고사 실시를 반대한 교사들이 파면되거나 해임됐다. 정책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교사들은 평가 결과를 왜곡했다. 교육계 내부에서조차 합의되지 않은 일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발생한 일이다.

◇협치(協治)로 갈등 해소해야=사회학자들은 문제의 원인을 정부가 제공했으므로 해결의 열쇠도 정부가 쥐고 있다고 봤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과 소통을 시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협치(거버넌스)를 주문했다.

오로지 정부만 의사결정을 하기보다 시민사회, 시장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공동으로 정책을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전체 국민가 아니라 보수세력만 대표한다는 인상을 줬다"면서 "기존 통치 스타일을 유지하는 한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