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부가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관리를 의무제로 전환하는 한강수계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자 한강상류인 강원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오염총량제가 의무화될 경우 상류지역은 현재 수질 유지에 발목이 잡혀 기업 유치와 개발 사업에 타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23일 강원도에 따르면 도와 와 시·군, 지방의회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화 전환이 한강 상류지역인 강원도에는 최상의 수질보전 책임을 강요하고 하류지역에는 개발을 가속화시키는 등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잇따라 성명과 결의문을 내고 있다.

실제 춘천시와 가평군의 경계에 위치한 춘성대교의 목표수질은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1.1∼1.2㎎/ℓ인 반면 수도권은 4∼5㎎/ℓ 수준이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총량 관리가 의무제로 바뀔 경우 용인 안성 남양주 광주 여주 이천 가평 양평 등 한강하류 경기지역 8개 시·군의 개발 억제지 1233㎢가 개발 가능한 땅으로 바뀌게 되는 등 사실상 수도권 규제 완화를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춘천시는 22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 지역에 인센티브 없이 총량의무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우리를 두번 죽이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원주시도 “환경부가 현재의 개발 상태를 기준으로 목표수질 및 부하량을 할당한 것은 명백한 지방 차별”이라고 반발했다.


환경부의 이같은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도내 전체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도 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도 최근 기자회견을 갖고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는 한강수계 오염의 책임을 상류지역에 전가하려 하는 처사”라며 “도내 시·군의회는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행옥 춘천시 환경과장은 “댐 건설에 따른 안개, 흙탕물, 냉해 등으로 춘천지역만 연 1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보고 있지만 주변지역 지원은 20억원에 불과하다”며 “총량 의무제는 지방을 죽이는 또 다른 악법”이라고 말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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