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이용훈 대법원장은 23일 “사람을 사귀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것이 법관의 도리에 어긋날 여지가 있다면 자제해야 하며 사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왜곡할 수 있는 언행은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법원장은 신임법관 92명에 대한 임명식에서 축사를 통해 “법관이 외부압력과 회유에 취약하다면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법원장은 이어 “일시적으로 조성된 여론은 물론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압력단체의 활동으로부터 사법부 독립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삼성 사건 상고심을 둘러싼 최근의 의혹에 대해 “전원합의체로 사건을 넘길지 최종 의견은 유보된 상태”라며 “억측을 말아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삼성 상고심 선고는 특검법에 따라 2개월 안에 처리돼야 한다”며 “대법관 한 분이 반대의견을 냈고 전원합의체로 갈 경우 이 대법원장이 회피신청을 해야 돼 소부(小部)로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했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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