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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2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일주일이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쟁점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27일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반면 민주당은 미디어법의 경우 상정 자체를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어 여야간 또 한차례 물리적 충돌도 배제할 수 없다.

◇입법 충돌 분위기 고조=여야는 모두 '3월 임시국회는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따라서 다음달 2일까지인 임시국회 회기를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남은 시간은 6일뿐이다.

한나라당은 속도전을 외치고 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23일 "시간이 오늘을 포함해 사나흘 밖에 없다"며 "상임위에서 이제 결론에 도달할 시점이며 늦어도 26일까지는 끝내달라"고 주문했다. 홍 대표는 이어 "상임위에서 노력한 뒤 원내대표단이 협상하고, 안될 경우 국회법 절차로 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원내대표회담 결렬시 본회의 직권상정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청와대의 속도전 독려도 감지됐다. 맹형규 청와대 정무수석은 지난 20일 강승규, 권택기, 김영우, 김효재, 백성운, 이춘식 의원 등 이명박 대통령의 친위그룹인 안국포럼 출신 의원들과 만나 순조로운 법안 처리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엔 비상이 걸렸다. 상임위별 쟁점법안 대응을 위해 '2월 국회 당 비상상황실'을 발족하고, 'MB악법'으로 분류한 법안들의 반대 논리를 담은 자료를 재배포했다. 24일에는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 등과 함께 국회 본청 앞에서 MB악법 저지와 용산참사 진상규명 결의대회를 열어 한나라당 공세에 총력 대응키로 했다.

◇갈등의 핵, 미디어법=갈등의 복병은 미디어 관련 6법(방송법 신문법 IPTV법 디지털전환법 저작권법 정보통신망법)이다. 한나라당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민주당 박병석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법안 일괄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으나 미디어법 관련 입장차가 커 접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2월 상정 반대와 사회적 협의기구 설치를 요구했고, 한나라당은 국회를 무력화하는 조처라며 반대했다.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에서도 의원들의 미디어법 관련 의사진행 발언이 쏟아지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밖에 정무위에서는 출자총액제한 폐지 법안, 법사위에서는 휴대전화 감청 관련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및 떼법 방지법안을 놓고 여야의 협상이 진행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손병호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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