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국책금융기관의 추가 출자를 위한 정부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정부는 올들어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자산관리공사(캠코), 주택금융공사 등의 국책금융기관에 2조3000억원 이상을 출자했지만 중소기업과 가계를 지원하는 국책금융기관의 역할 확대를 위해선 추가 출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4일 금융위원회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달 자산관리공사법 개정 등을 통해 캠코의 자본금을 현행 6600억원에서 최대 3조원까지 대폭 늘릴 계획이다. 올해초 정부는 부실채권 인수 등을 위해 4000억원을 출자했지만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선 추가 출자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정부가 올해 1조1600억원을 출자할 계획인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도 추가 출자를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요청해놓은 상태다. 정부는 예비비나 추경을 활용해 추가로 출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추가 증자도 검토중이다. 수출입은행은 원·달러 환율이 오를수록 자기자본비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자본확충펀드 참여는 물론 추가 증자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수출입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자본금 한도를 4조원에서 8조원으로 늘려놓은 상태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수 감소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지만 국책금융기관들이 실물지원을 확대함에 따라 추가 출자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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