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이명박 정부 출범 후 첫 1년에 대한 평가를 24일 안병직 서울대 명예교수와 조국 서울대 교수, 김민전 경희대 교수 3인에게서 들어봤다. 세 사람은 학계에서 보수와 진보, 중도 등으로 스펙트럼이 다른 것으로 평가되는 대표적 인물들이다.

세 전문가는 현 정부 집권 1년 동안 측근을 중심으로 권력이 독점되고 사회적 합의가 국정에서 실종되면서 국민들의 지지도가 추락했다는 평가에는 대체로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전문성과 대표성 있는 인사 등용을 통해 사회 통합을 추구하고 일관된 경제정책으로 시장의 신뢰를 얻어야한다는 조언에도 일치했다. 하지만 ‘상대적 포용’을 표방한 대북 정책 등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안병직 명예교수는 “정치는 권력배분을 통해 정치 세력간 연합하고 그 연합체가 국정을 이끌어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명박 정부는 소위 ‘고소영’ ‘강부자’ 내각을 구성해 권력을 독점했다”며 “기업 최고경영자(CEO)는 과제를 효율적이고 능력적으로 수행하기만 하면 되지만 국정 운영자는 정치를 통해 국민들의 이해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는 “현 정부에서 특정 지역, 공안 세력에게 포위된 듯한 정책이 나오고 있다”며 “현 정부는 외부 진보 세력은 물론 내부 보수 세력과도 단절된 것 같다”고 말했다. 김민전 교수 역시 “인사는 전문성 도덕성 대표성이라는 세가지 원칙을 갖춰야하는데 현 정부는 이런 원칙들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통합 차원의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이명박 정부의 고정 지지층인 보수 세력, 즉 국민의 3분의1로는 안정된 국정운영을 하기 어렵다”며 “소통과 화합을 통해 최소한 중도 세력까지 끌어안을 때 국정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지난 20여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토대로 개혁을 해나가야한다”고 조언했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 스타일이 경제에도 악역향을 미쳤다는 진단도 나왔다. 조 교수는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의 경우 현 위기에 적합하지 않고 시장에서 불만이 누적되는데도 이 대통령이 교체하지 않았다”며 “진정한 실용주의자라면 현재 위기를 돌파할 가장 전문적인 인사를 등용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현 정부가 상반기 촛불 시위, 하반기 국제 금융 위기를 만나 경제 정책을 제대로 운용할 시간이 없었던 면도 있지만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가 뜨고 그가 구속되는 과정은 시장의 불신과 정부의 미숙한 대처를 고스란히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안 교수는 “정부가 자유통상 정책을 유지하고 국제적 공조를 추구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올바른 경제 정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세계적 경제 위기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성과를 내기 어렵겠지만 새로운 기술개발 계획이 포함된 녹색뉴딜이나 홍수에 대비한 4대강 정비는 장기적으로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외 정책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다. 김 교수는 “지난 1년 동안 이명박 정부는 북한에 대한 ‘무시’ 정책을 폈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한 큰 그림을 바탕으로 북한과 대화하고 포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안 교수는 “한국은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하는 자유주의 진영 국가로서 기본적으로 동맹국과 공조해야한다”며 “이전 10년 동안의 정부가 이런 공조보다 북한의 요구를 중요시했다면 현 정부는 그런 공조 질서를 회복해 북한에게 절대적 포용이 아닌 ‘상대적 포용’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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