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와 국립특수교육원이 25일 통계청과 공동으로 발표한 2008년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아 가운데 1만7567명(19.7%)이 특수교육 대상자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들 중 1만1287명(64%)은 취학 시기가 지났음에도 가정이나 복지시설에 머물면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특수교육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 장애아들이 학교에 가기 위해 먼저 해결돼야 할 과제로 ‘인근 특수교육 기관 설립’(38.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장애인식 개선’(14.5%), ‘등·하교 도우미 배치’(9.5%) 등이 뒤를 이었다.
학교에 다니고 있지만 특수교육을 못 받고 있는 장애학생 중 37.7%는 ‘최근 6개월간 특수교육과 관련해 따로 지불한 돈이 없다’고 답했으며 26.0%는 ‘50만원 미만’이라고 답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상당수 아이들이 특수교육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부모들이 지원 내용을 잘 모르고 있거나 자신의 자녀가 특수교육을 받는 아이로 인식되는 걸 꺼리는 등 여러 원인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교과부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전 과정 무상 의무교육이 이뤄진다는 점을 적극 홍보하는 한편 특수교육 지원센터의 상담 역할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박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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