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광주 남구가 종량제 봉투를 없애는 신개념의 청소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남구는 26일 환경단체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연 ‘쓰레기 종량제 개선을 위한 워크숍’에서 1995년부터 보급해온 종량제 봉투를 오는 4월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남구는 종량제 봉투 대신 1단계로 일반 봉투에 종량제 스티커를 붙여 사용하게 하고, 내년부터 쓰레기배출량을 자동으로 계량하는 ‘생생하우스’ 시스템의 도입이 2단계라고 설명했다.

남구가 특허 출원했다는 생생하우스는 최소 설치면적 33㎡ 규모의 ‘쓰레기 자동계량 전산시스템’.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곳곳에 설치될 예정이며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카드를 찍게 되면 배출내역이 구청 서버에 자동으로 기록이 된다는 설명이다.

일반쓰레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품 등 센서가 달린 3개의 함에 분리 수거하게 되면 가구별 배출량이 월단위로 자동계산돼 쓰레기 요금이 부과된다. 특히 재활용품은 포인트로 환산해 요금을 감면해주게 된다. 남구는 종량제를 폐지할 경우 연간 2억5000만원의 비닐봉투 제작·유통 비용이 사라지며, 비닐 봉투 매립에 따른 2차 오염을 예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생생하우스의 대당 설치비용이 5000여만원으로 남구 관내 170여개 아파트 단지마다 3∼4곳, 주택가 100여곳 등 600여곳에만 설치해도 시행 첫 해에 최소 3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이라면 전산시스템의 특성상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들어가게 될 거라는 지적이다. 더구나 협소한 아파트 단지와 주택가 골목에 설치공간을 별도 마련해야 되고, 주민들이 생생하우스까지 매번 쓰레기를 직접 운반하는 등의 번거로움에 대한 대안은 없었다.

이에 대해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김진명 사무관은 “비닐봉투를 없앤다는 발상은 기발하지만 생생하우스 도입은 현실적으로 무리한 측면이 많다”며 “주민 불편과 부작용을 막기 위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구는 3월5일부터 구청내에 생생하우스를 시범 설치하고 내년부터 이 제도를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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