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위는 2006년7월 출범 뒤 친일반민족 행위자 77명의 토지 940 필지를 국가에 귀속시켰다. 국가가 돌려받은 토지 가치는 공시지가로 167억원, 시가로 1350억원에 이른다.
조사위는 또 일본인 명의의 토지 26만7544㎡를 환수했다. 728 필지로 공시지가 16억원 상당이다. 조사위는 일제시대 일본인 이름으로 우리나라에 거주한 19만4647명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조사에 활용했다. 조사위측은 “우리나라 공문서상 현재까지도 일본식 이름이 소유자인 토지가 10만 필지가 넘는다”고 말했다.
조사위 관계자는 “친일 행위자 후손이 토지의 국가귀속에 21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중 1심 판결된 14건은 모두 우리가 승소했다”면서 “친일 과거사의 실질적 청산을 통해 3·1운동 90주년의 역사적 의의를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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