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칭린 정협 주석은 폐막 연설에서 “이번 회의는 국제 금융위기에 총력 대응, 안정되고 빠른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열렸다”며 “많은 회의와 토론 끝에 당과 정부 정책에 중요한 참고자료와 근거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정협 위원들은 정치 경제 교육 등 분야별로 대책과 건의안 5571건을 제안했고, 이중 5035건이 안건으로 확정됐다. 특히 5571건 중 금융위기와 관련된 제안이 절반 정도에 달했다. 이는 중국이 금융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가느냐에 따라 경제발전은 물론 정치 및 사회안정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라고 정협 관계자들은 분석했다.
전인대에서도 금융위기에 따른 경제대책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됐다. 우방궈 전인대 상무위원장은 지난 9일 발표한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경제살리기와 민생, 취업 문제 등에 많은 비중을 뒀다. 앞서 원자바오 총리도 5일 전인대 개막식에서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8%를 달성하기 위해 9500억위안(약 207조원) 규모의 적자예산 편성, 국내수요 확대를 위한 감세, 농민공과 대졸자 등이 겪고 있는 극심한 취업난 해소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번 양회에선 또 지난 한해 관료들이 받아챙긴 뇌물 액수가 21억위안에 달한다는 내용의 통계가 발표되는 등 부정부패 문제에 대한 척결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관행화된 관료들의 부정부패는 금융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민들에게 더 큰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자칫 사회불안 요인 중 하나로 확대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에서다. 중국 당국은 이번 양회를 계기로 공직자 재산 신고제 등 부정부패 척결 방안을 집중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위기에 따른 각종 민생시위 등 사회불안 요인이 가중되고 있는데다 올해는 티베트 봉기 50주년(10일)과 유혈시위 1주년(14일), 톈안먼 민주화운동 20주년(6월4일) 등 민감한 정치적 일정이 예정돼 있는 만큼 사회안정 대책도 집중 논의됐다. 양회기간 인민대회당이 있는 톈안먼을 중심으로 베이징은 철통보안이 계속됐고, 특히 티베트 봉기 50주년에 즈음해서는 티베트 지역을 중심으로 군경을 동원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후진타오 국가주석은 11일 전인대 인민해방군 대표단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이 사회안정에도 힘을 써야 한다”며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각종 건설 등 사회사업과 천재지변 및 비상사태에도 용감히 앞장서야 한다”강조했다.
베이징= 국민일보 쿠키뉴스 오종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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