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구조조정 가속화에 힘을 쏟고 있는 정부 방침에 재계와 은행권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 또한 여전해 재계와 은행권의 불만을 무시만 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정부는 원칙대로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업 구조조정·공적자금 근거 마련 돌입=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시중은행들에 따르면 채권은행들은 44개 그룹 계열사들의 지난해 결산 재무제표가 나오는 시작하는 이번 주에 신용위험 평가에 착수할 계획이다.

채권단은 4월 말까지 평가를 마쳐 불합격 판정을 받은 그룹에 대해서는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맺고 자산 매각, 계열사 정리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조조정기금 설치 법안과 함께 재원 조달을 위한 정부 보증채권의 발행 동의안을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안정기금도 조성해 BIS비율 8%이상 은행을 비롯해 금융지주회사, 여신전문회사 등 ‘정상’ 금융기관에도 자금 투입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구조조정기금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5월부터는 구조조정기금을 투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재계 반발에도 ‘원칙대로’=은행들은 정부의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 방침에 “공적자금을 받는다면 사실상 국유화 아니냐”며 불만스런 표정이다. 외국인 주주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란 얘기도 나온다. “별 문제가 없는데 해외 언론이 위험성을 자꾸 거론하니 그에 대한 대응 형식으로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있다.

재계의 반발도 본격화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정부에 “자발적 구조조정을 촉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중소기업처럼 대기업 대출의 만기 연장을 요구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채권단 중심으로 구조조정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채권단이 중심이 되어 진행하되 정부는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은행권의 불만에 대해서도 “선제적 공적자금 투입 방침은 닥쳐올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경기가 침체돼 있고 금융시장도 경색돼 있어 금융회사나 기업이 자체적으로 자산을 매각하기 어렵고, 자산 매각이 안되면 구조조정이 더뎌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부가 자본확충펀드와 구조조정기금 외에 금융안정기금까지 신설하겠다고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공적자금을 투입해서라도 구조조정을 진행해야 하는 금융기관이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가 중심을 잡고 있겠다는 얘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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