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민주당 박주선 최고위원은 18일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쳐야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현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를 외면하면서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최고위원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남북관계의 압박카드로 사용해 심히 유감스럽다”면서 북한을 먼저 비판한 뒤 현 정부의 대북정책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부는 북한과의 대화를 하겠다고 하면서 행동으로는 대화 의지나 의사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현 정부의 대표적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했으며 유엔에서도 지지하고 있는 6·10 및 10·4 선언은 여러가지 조건을 대며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의 대북전단살포도 사실상 정부가 방관하고 있고 나아가 유엔의 대북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면서 북한을 자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한 경우 외교, 국방, 통일 등 중요한 국가안위에 대해 국민투표을 하도록 되어있다”며 “국민 대다수가 실효성이 없는 이 정부 대북정책의 변경수정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정식으로 대북정책을 국민투표에 회부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투표를 거치면서 국민적 동의를 받은 정책을 개발해 한반도 평화정착을 이룰 경우 경제위기 극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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