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정부와 한나라당은 23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공관에서 한승수 총리,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홍준표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추가경정예산을 29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했다.

당정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재정 투입이 긴급하다는 인식 아래 대규모 추경 예산안을 확정하고 분야별 투입 규모를 결정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의 경우 4조∼4조5000억원, 일자리 창출·유지 3조∼3조5000억원, 중소 수출기업·자영업 지원 4조5000억∼5조원, 지역경제 활성화 2조5000억∼3조원, 미래대비 투자 2조∼2조5000억원 등이 분야별로 투입될 예정이다. 당정이 잠정 확정한 추경 예산안은 2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 뒤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정부는 추경 편성으로 55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직접적 효과는 물론 간접적으로 경제성장률이 1.5%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부안은 장기적 효과가 없는 부유층 감세안”이라며 13조8000억원 규모의 별도 추경안을 제시할 예정이어서 4월 임시 국회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효석 민주당 민주정책연구원장은 “복지 국가에서는 중장기적 일자리 비중이 높아야하는데, 정부의 일자리 창출은 대부분 공공근로로 일회성에 불과하다”며 “게다가 재정 확충을 위해 구조조정기금 채권 등을 발행하게 되면 결국 정부가 민간의 돈을 끌어다 쓰는 것이 돼 민간소비와 투자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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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데 그래◀ WBC 병역면제 줘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