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28조9000억원의 사상 최대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추경예산안 가운데 경제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입감소 보전분 11조2000억원을 제외하면 순수한 재정지출은 17조7000억원이다. 이는 저소득층 생활안정에 4조2000억원, 고용유지와 취업기회 확대에 3조5000억원, 중소·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에 4조5000억원, 지역경제활성화에 3조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 2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24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확정, 이달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중소·수출기업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과 정책자금 지원을 기존 4조3072억원에서 4조원 가까이 늘려 8조2389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신용보증기금에 1조80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5200억원 등 1조6000억원을 추가 출연해 신용보증공급 규모를 50조2000억원에서 63조1000억원으로 12조9000억원 확대한다.

또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를 1조원 늘려 3000개 기업이 추가 지원을 받도록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배정된 3조원은 지역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보증공급 확대에 주로 투입된다.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에는 2조5000억원이 배정됐는데 연구·개발(R&D), 정보기술(IT)·소프트웨어 등 성장잠재력 분야 지원이 2조3993억원에서 3조2630억원으로 확대됐다. 4대강 유역 하천 환경정비 예산은 7910억원에서 1조2645억원으로 늘었고 수준별 교육을 위한 교과교실제 등 학교환경개선 지원금액도 5082억원에서 1조1625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이와 함께 민생안정에 4조2000억원을 투입, 생계지원 가구를 기존 100만가구에서 220만 가구로 늘리고 실업급여와 생업자금 지원 대상도 110만명에서 150만명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이번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면 우리나라의 관리대상수지(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것) 적자는 26조8000억원이 증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5.4%인 51조6000억원이 되고 국가채무는 17조2000억원이 늘어 GDP 대비 38.5%인 366조9000억원이 된다. 한편 민주당은 13조8000억원, 자유선진당은 14조4000억원, 민주노동당은 2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각각 내놓고 있다. 추경예산안의 자세한 투입내용은 기획재정부 추경예산 안내 사이트(http://www.mosf.go.kr/rsb/)에 들어가면 알 수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배병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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