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의 일자리 창출대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저질 일자리여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업통계를 낮추기 위한 땜질 처방이라는 비난도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해양 폐기물 정화사업 일환으로 전국 306개 해안 거주 저소득층 생활안정 등을 위해 방치쓰레기 수거사업을 벌여 연인원 9만여명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29일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역시 실직자 등 1400여명에게 이달부터 5월 중순까지 2개월간 고속도로 부근 쓰레기를 치우는 일을 제공한다. 도공은 “경제불황으로 어려워진 이들을 돕고 매일 쏟아지는 16t 가량의 고속도로 쓰레기 처리도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부분 단순 일용직으로 공사가 끝나면 옮길 수 밖에 없는 건설 일자리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정부 일자리 대책을 분석한 결과 5년간 228조원을 투자해 만들기로 한 446만개 일자리 중 193만개(43%)가 4대강 정비 등 건설 관련이었다고 밝혔다.

청년층에게 박봉의 임시직이 집중된 것도 빈축을 사고 있다. 정부는 최근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청년실업 해소 차원에서 6개월짜리 학습보조 인턴교사 2만5000명을 뽑아 국고 478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교부금을 포함하면 매월 60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안정적이고 지속적 소득이 보장된 일자리와는 거리가 멀다. 민주노총측은 “사실상 몇개월짜리 아르바이트에 불과한 일자리로는 실업통계를 낮출 수 있을지 몰라도 근본적 고용정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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