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문화체육관광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된 사업 가운데 효율성 등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업이 절반을 넘는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추경안 국회 심의과정에서 이들 사업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놓고 논쟁이 예상된다.

예산정책처가 3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의 의뢰로 작성한 ‘문화부 추경 예산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문화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한 7개 사업 가운데 4개 사업이 시급성 등에서 의문이 제기된다. 전체 문화부 추경예산안 88억700만원 중 관련 예산은 62억8700만원 규모다.

예산정책처는 10억8800만원이 배정된 ‘자유이용 저작물 공유 및 이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 추경을 편성할 정도로 시급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즉, 사업 대상인 만료 저작물의 경우 현재도 이용에 제한이 없다는 점에서 자료수집이나 DB구축이 꼭 이번 추경을 통해 실시돼야 할 사안으로 보기에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또 DB구축 등을 위해 일용직으로 100명을 채용, 일당 3만8000원을 240일(8개월)동안 지급한다는 계획에 따라 인건비로 9억1200만원을 계상했으나, 일반적으로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근무가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240일(한달 30일) 기준으로 예산을 산출한 것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예산정책처는 20억원이 책정된 ‘기무사 부지 활용 문화예술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예산 투입 대비 활용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했다. 예산정책처는 “국립현대미술관 주관의 전시회 개최를 위한 환경 조성 등으로 사업비가 책정됐으나 정부가 올해 기무사 부지를 매입한 후 ‘서울미술관(가칭)’ 건립을 계획하고 있어 해당 부지의 실제 활용기간은 길게 잡아야 1년 반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비문화체험 연수 교재개발 사업(7억원) 역시 시급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또 사업 시행을 통해 25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교재개발회사 등에 맡기는 게 더 효과적으로 보인다고 예산정책처는 분석했다. 이밖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사업(24억9900만원)의 경우 사업추진효과에 대한 종합 평가 없이 단순히 도서관 규모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는 만큼 예산 규모가 적은 사업일지라도 국회의 꼼꼼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한장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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