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북한이 로켓 발사에 쓴 비용은 한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해결할 수 있는 규모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해 “한해 식량난을 해소하고 남을 비용을 로켓 발사에 투입했다”며 ‘비인도적 행위’라고 말했다. 정보 당국은 그동안 북한이 핵 무기와 미사일 개발에 투입한 비용을 약 26억달러(한화 3조4866억원)로 추정하고 이번 로켓 발사에 쓴 비용은 3억달러(4023억원) 전후로 보고 있다.

개성공단 내 북측 근로자 4만명이 남측 기업에서 받는 연간급여(3352만달러)의 10배에 가까운 금액이다. 국제 곡물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3억 달러는 쌀 100만t을 구입할 수 있는 돈이다. 통일부는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117만t으로 예측했다. 로켓 발사에 쓴 비용이면 올해 북한의 식량 부족분을 살 수 있다는 얘기다.

로켓 발사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폐쇄적 경제 구조 속에서 군(軍)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남성욱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소장은 “북한은 공산품 80%를 중국에서 가져다 쓰고 군수 물자 중심으로 경제가 돌아간다”며 “외부 영향을 별로 받지않는 자급자족형 ‘로빈슨 크루소식 이코노미’이기 때문에 무기 개발에 1년 식량 부족분을 살 수 있는 돈을 쓰는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전체 예산의 15%에 해당하는 17억달러(2조2797억원)를 군사비에 쓰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전문가들은 실제로는 이보다 더 많은 예산을 무기 개발에 쓰는 것으로 추산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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