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로켓 발사] 北 ‘체제 안정+대외 협상력 극대화’ 노린듯

[北 로켓 발사] 北 ‘체제 안정+대외 협상력 극대화’ 노린듯

기사승인 2009-04-07 21:22:01


[쿠키 정치] 로켓을 발사한 북한은 이를 활용해 조만간 출범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3기 체제의 안정과 대외 협상력 극대화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으려 하고 있다.

서재진 통일연구원 원장은 7일 "북한의 로켓 발사는 미국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중심으로 다음 상황을 예측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의 로켓 발사 직후 이를 즉각 비판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제재가 여의치 않을 경우 미 의회 차원에서 대북 제재를 검토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결국에는 북한이 목표하는 대미 협상의 장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 미국은 1998년 8월 광명성 1호 발사 후 한달만에 북한과 미사일 회담을 했고 북한은 이때 미사일 수출 모라토리엄을 조건으로 3년간 30억달러(3조9705억원) 보상을 요구했다. 2003년 1월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했을 때는 약 3개월 뒤 미국은 중국측과 함께 베이징에서 3자 회담을 가졌다.

북한은 2006년 7월 대포동 2호를 포함한 미사일 7발을 동해 상으로 발사한 뒤 미국의 반응이 신통치 않자 같은 해 10월 핵 실험까지 했다. 다급해진 미국 6자 회담 수석대표는 협상 테이블로 나왔다.

북한은 내부적으로는 로켓 발사 선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북한 TV와 라디오는 광명성1호 때처럼 매시간 광명성2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다고 연일 보도중이다. 광명성 2호를 체제 안정의 매개체로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도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난해 하반기 건강이상설에 휩싸였던 김 위원장으로서는 광명성2호 발사를 통해 건재를 과시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3기 체제 공고화를 도모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에 따라 9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 제12기 1차 회의는 체제 안정 도모 및 2012년 강성대국을 준비하는 모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 김정일 체제가 출범한 1998년 제10기 1차 회의에서는 헌법 수정을 통해 국가주석제를 폐기하고 국방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된 김 위원장이 직접 국방위원들을 발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강주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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