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지역축제를 통·폐합해 절감한 재원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 재투자하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의 인센티브가 강화된다. 9일 강원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역축제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축제정비 노력을 할 경우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전국 시·도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는 연간 937개로 이중 서울이 134개로 가장 많고, 강원도가 112개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많다.

강원도의 지역축제 예산 규모는 219여억원으로 이 가운데 경비 1억원 이하 축제가 54개이고 1억∼3억원 37개, 3억∼10억원 20개, 10억원 이상 1개 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내 18개 시·군이 지난해 개최한 문화관광축제는 모두 120개였고 축제의 절반이 넘는 74개가 관광상품과 관광 이벤트를 내세운 비슷비슷한 성격의 축제여서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평창군은 4회째 열어오던 ‘평창 산꽃약풀 축제’를 올해부터 폐지하고 절감 재원 8000만원을 일자리 창출사업에 활용하는 등 지자체마다 예산낭비를 막고 정부의 인센티브를 따내기 위한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행사·축제성 경비운영에 대한 인센티브 항목으로 신설, 축제 예산의 비중이 줄어들거나 전년도와 비교해 축제 경비의 증가율이 낮은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를 추가 배정하기로 했다. 특히 지역축제를 통·폐합하거나 절감예산을 활용하는 우수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와는 별도로 특별교부세를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또 자치단체별 지역축제 예산 규모를 매년 비교·분석해 공개하는 한편 지역축제의 자연증가를 막기위해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가해 주기로 했다.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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