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참여정부 당시 적발된 뇌물액수가 전임 김대중 정부의 4배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9일 한국언론재단의 통합뉴스데이타베이스(KINDS)를 활용해 1993∼2008년 사법처리된 뇌물사건 보도를 분석한 결과, 참여정부 시절 뇌물액수가 1217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15년간 전체뇌물 액수(1975억원)의 62%에 달하며 김대중 정부(282억원)의 4배를 웃도는 수치다.

김영삼 정부 당시 뇌물액은 421억원이었다.

뇌물사건 건수로도 참여정부는 266건으로 김영삼 정부시절의 267건과 비슷한 반면, 김대중 정부 당시의 142건보다는 월등히 많았다. 현 정부에서는 지난 한해 동안 모두 54건, 287억원의 뇌물액이 거래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실련에 따르면 뇌물사건 중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관련된 뇌물사건이 413건(55.1%)으로 가장
많았고 액수도 95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어 사법기관과 대통령 측근 관련이 147건(576억), 공직자 인사청탁·교육관련(85건·103억원), 세금감액·세무조사무마(32건·105억) 순이다.

경실련은 “참여 정부 당시 뇌물액이 급증한 것은 진보정권으로서 도덕적 우월주의에 기댄 나머지 효과적인 부패예방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데 기인한다”며 “사법당국의 수사가
강도 높게 진행된 탓도 작용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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