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네르바 변호인 “우리도 예상치 못한 결과” 반색

미네르바 변호인 “우리도 예상치 못한 결과” 반색

기사승인 2009-04-20 17:2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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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미네르바 박대성씨의 무죄를 이끌어낸 변호인단은 20일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라며 판결을 반겼다.

박찬종 변호사는 법원의 무죄 판결을 ‘충격’으로 표현했다. 그는 “재판 내내 법리적으로 무죄라는 데 의심이 없었지만 과연 판사가 소신껏 판단할 수 있을까 우려했다”며 “반신반의했던 법원에 미안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선거공판이 열린 법정에 들어가지 않았다. “실형이 나오면 죄책감이 들까봐 그랬다”고 그는 설명했다.

박 변호사와 함께 박씨를 변호한 김갑배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인터넷의 글이)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다면 별도로 따져야겠지만 국가기관이 허위 여부를 하나하나 물고 늘어지면 언론이나 개인이 필요한 내용을 필요한 때 알릴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박 변호사보다 늦게 변호에 나섰지만 박씨를 17차례 접견하고 미국과 독일의 판례를 샅샅이 뒤져 대응 논리를 만들어냈다. 그는 “민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론의 자유이므로 언론인이 아닌 박씨의 인식과 표현 사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해명하는데 신경썼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미네르바의 유·무죄 여부가 개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선고 직전 조마조마했던 심경을 밝히면서 “유죄가 선고되면 도움이 못되고 망신만 사는게 아닌가 걱정한 적도 있다”고 털어놨다.

박씨 가족은 무죄 선고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무죄 소식을 전해듣고 서울구치소 앞에서 아들 박씨의 석방을 기다리고 있던 아버지 박기준(65)씨는 “일주일 뒤면 아들이 돌아올 줄 알았는데 3개월이나 걸렸다. 무죄라고 생각했지만 아직도 맘이 안 놓인다”고 말했다. 어머니 김춘화(54)씨는 두부를 손에 꼭 쥐고 “기분이 너무 좋다. 많은 분들이 걱정해주신 덕분”이라고 기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keys@kmib.co.kr

▶뭔데 그래◀ 김연아 연예인급 행보, 문제 없나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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