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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한국은행의 금융기관 직접 조사 권한 등을 담은 한은법 개정안의 4월 처리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대신 정부의 금융 정책기능을 관련 당사자가 모여 재편하는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임 의장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법을 단면적으로 볼게 아니다”라며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국제 금융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관련 당사자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자고 정부에 제안했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를 통과한 한은법 개정안의 처리를 늦추는 대신 대통령실 혹은 총리실 주도로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이 모두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금융관련 정부 시스템을 다시 개편하자는 취지다.

한은의 기능 확대에 따른 타부처의 반발 등도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임 의장은 “경우에 따라서는 정부조직 개편도 필요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를 담아 9월 정기국회쯤에 처리하는게 맞다”고 덧붙였다. 임 의장은 그 근거로 국내 금융과 국제 금융을 분리 감독하는게 맞지 않고 감독과 정책 업무가 어정쩡해 혼선을 불러오며, 금융시장과 기관 업무가 나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 임 의장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추미애 위원장이 “사회적 합의 없이 비정규직 법안 상정할 수 없다”고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법안 일괄 상정뒤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이견을 해소하자”고 재차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우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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