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경기 불황을 틈타 가짜 양주 제조가 다시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이 23일 가짜 양주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먼저 가짜 양주 관련 내부자 및 주변인의 고발을
유도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가짜양주 제조장의 신고 포상금은 현행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며 중간유통업자나 제조관련자를 신고할 경우 최고 1000만원, 유흥주점 등 가짜양주 판매업소를 신고하면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일부 유흥주점과 대형마트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무선인식기술(RFID)을 활용한 양주 진품 확인시스템의 적용 대상도 올해 10월부터 서울 강남 전 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양주에도 공병 보증금제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가짜 양주의 원료로 쓰이는 에탄올과 저가 양주의 유통관리를 철저히 하는 한편 최종 구입자를 추적해 가짜 양주 제조장을 색출할 예정이다. 가짜 양주 제조·판매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 가짜 양주 제조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유흥주점 등 판매업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와 함께 세금 추징, 면허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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