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국세청 사칭 사기사건 잇달아

검사,국세청 사칭 사기사건 잇달아

기사승인 2009-04-24 18:41:01
[쿠키 사회] 검사와 국세청 직원 등 권력기관을 사칭한 사기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들 사건은 자영업자 및 업체 대표에 접근해 세무조사를 무마하겠다는 수법으로 돈을 뜯어내려한 점이 공통점이다. 박연차 로비사건 등에서 볼수 있듯이 우리사회에 여전히 권력기관의 배경을 통해 일을 해결하려는 관행이 남아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경북 포항 북부경찰서는 24일 전직 검사를 사칭해 돈을 뜯은 심모(40·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심씨는 지난해 7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지역의 자영업자 김모(36·여)씨 등에게 접근해 “전직 검사인데 잘 아는 사람을 통해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15차례 1억5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이날 국세청 직원을 사칭해 업체 대표로부터 거액을 뜯으려 한 혐의(공갈미수)로 이모(62)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2일 오후 5시쯤 A개발 대표 윤모(48)씨에게 전화를 걸어 “내일까지 현금 2억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회사 내부비리를 폭로하고 세무조사를 시키겠다”고 협박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경찰에 이 사실을 신고했고, 이씨는 윤씨로부터 돈을 건네받으려던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고세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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