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미국 정부가 자국의 지적재산권(IPR) 보호를 위해 매년 지정하는 지재권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한국이 처음으로 제외됐다. 미국은 1989년부터 주요 교역상대국을 대상으로 지재권 감시대상국을 지정해 오면서 한국에 대해 매년 우선감시대상국(9회)이나 감시대상국(11회)으로 지정해왔으나 올해엔 리스트에서 삭제했다.

1일(한국시간) 미 무역대표부(USTR)의 ‘200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USTR는 한국 정부가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면서 지난해 상당한 개선을 이뤘다는 점을 인정,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했다. 보고서는 그러나 인터넷에서의 지재권 침해 문제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면밀한 모니터 작업이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보고서에서 미국은 77개 교역 상대국을 놓고 지재권 보호 현황을 검토, 이 가운데 46개국을 우선감시대상국 또는 감시대상국으로 분류했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감시대상국 리스트에서 빠졌다고 해서 눈에 띄는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국제적으로 이미지 개선에 따른 부수효과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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