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기업의 입장에서 각 지방국세청 조사국은 검찰보다도 더 두려운 존재다. 기업경영이 투명해졌다해도 ‘털어서 먼지 안 날 수 없다’는 부담이 여전하기 때문이다.

국내 유수의 기업을 포함해 다수의 외국계 기업까지 집중되어 있는 서울을 관할하는 서울지방국세청은 관할 범위와 고난도 조사 등을 감안해 조사국 조직이 다른 5개 지방국세청에 비해 방대하다.

조사1·2·3·4국을 비롯해 다른 5개 지방청에는 없는 외국계 기업 전담 국제거래조사국까지 총 5개국이 있다. 조사1·2·3국은 일반 기업체나 상속·증여 조사가 주 업무이고 조사4국은 탈세 제보를 기반으로 움직이는 심층(특별)조사 전담 조직이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한때 ‘(청와대)특명조사국’이라고 불리며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다. 요즘엔 당연히 옛날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파워와 조사 능력은 막강하다.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태광실업이 김해에 본사를 둔 기업임에도 세무조사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에 맡긴 것도 이 때문이다.

중부지방국세청과 부산지방국세청 조사국은 3개국으로 구성돼 있다. 그 중 조사1·2국은 각각 기업체 및 개인납세자에 대한 조사가 주업무이고 조사3국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과 같은 심층조사를 맡는다. 대전지방국세청과 광주지방국세청, 대구지방국세청은 각각 2개 조사국이 있지만 별도의 심층조사조직 없이 조사1국에서 심층조사도 함께 수행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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