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정부가 국내 은행들에 적용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요구비율을 10%로 낮췄다.

금융감독원은 28일 18개 은행과 외화채무 지급보증 양해각서(MOU)를 다시 체결하면서 은행별 최저 BIS 요구비율을 기존 11∼12%에서 10%로 일괄 하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국회가 지난 4월29일 지급보증 기한을 올해 6월말에서 연말로 연장하고 지급보증 대상 채권도 만기 3년에서 5년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보증 동의안을 통과시킨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자기자본에서 후순위채 등 보완자본을 빼고 계산한 기본자본(Tier) 최저 요구비율도 기존 8%에서 7%로 낮췄다.

금감원은 또 중소기업 대출수요가 감소 추세인 것을 감안, 은행별 중기대출 목표금액을 삭제하고 목표비율만 유지하기로 했다. 기업은행의 중기대출 비율은 기존 87.6%에서 77%로 낮아진 반면 대형 시중은행(45%)과 지방은행(60%)의 대출비율에는 변화가 없었다. 올해 은행권의 중기대출 목표비율은 평균 52.6%에서 50.4%로 낮아졌다. 이에 따라 연간 중기대출 순증규모가 37조원에서 32조원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감원은 국내 외국계은행에 중소기업 지원 동참을 요청했다. 이장영 금감원 부원장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외국은행단 초청간담회에서 “감독당국은 신용확대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외국계 은행들도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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