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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핵심 과제로 검찰·경찰 개혁 등 7대 긴급 민생·민주 법안 관철과 10대 MB악법 저지를 선정하고 향후 강력한 대여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워크숍에서 "6월 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국회이고, 서거 책임 문제를 분명히 짚고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당수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강경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강화 등 3대 검찰 개혁 과제와 함께 집시법 개정, 자치경찰법 등 4대 경찰 개혁 과제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검·경 개혁' 민주 2대 입법으로 분류했다. 덕수궁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고,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그림 상납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자유토론과 분임토의 등에서는 대여 강경론이 쏟아졌다. 강기정 의원은 "민주당이 야무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도부가 지독한 마음을 갖고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성 의원은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이 정국을 1㎝라도 이동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외투쟁, 내각 총사태, 책임총리제 도입 등의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김성순 의원은 "6월 국회가 노 전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업혀가는 형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공은 승계하고 과는 버려야 한다"면서 "전부 계승한다는 데, 진작부터 계승하지 왜 죽은 다음에 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디어관련법, 비정규직법, 금산분리관련법 등은 반드시 저지할 10대 악법으로 선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키로 했다.
의원들은 워크숍 결의문을 통해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치보복에 총동원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수뇌부 전면교체와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월 국회는 무의미해진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검찰제도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설치도 결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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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핵심 과제로 검찰·경찰 개혁 등 7대 긴급 민생·민주 법안 관철과 10대 MB악법 저지를 선정하고 향후 강력한 대여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이강래 원내대표는 4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의원워크숍에서 "6월 국회는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된 국회이고, 서거 책임 문제를 분명히 짚고 완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상당수 의원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없이는 국회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강경론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공직부패수사처 설치, 대검 중수부 폐지, 피의사실공표죄 처벌 강화 등 3대 검찰 개혁 과제와 함께 집시법 개정, 자치경찰법 등 4대 경찰 개혁 과제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검·경 개혁' 민주 2대 입법으로 분류했다. 덕수궁 시민분향소를 강제 철거한 주상용 서울지방경찰청장 파면을 요구하고,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그림 상납 로비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자유토론과 분임토의 등에서는 대여 강경론이 쏟아졌다. 강기정 의원은 "민주당이 야무지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도부가 지독한 마음을 갖고 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재성 의원은 "민주주의 복원이라는 국민적 합의가 도출된 이 정국을 1㎝라도 이동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라고 주장했다. 장외투쟁, 내각 총사태, 책임총리제 도입 등의 주장도 나왔다.
그러나 김성순 의원은 "6월 국회가 노 전 대통령에게 전적으로 업혀가는 형국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공은 승계하고 과는 버려야 한다"면서 "전부 계승한다는 데, 진작부터 계승하지 왜 죽은 다음에 하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은 미디어관련법, 비정규직법, 금산분리관련법 등은 반드시 저지할 10대 악법으로 선정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은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저지키로 했다.
의원들은 워크숍 결의문을 통해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주요 권력기관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정치보복에 총동원되고 있다"며 "검찰과 경찰 수뇌부 전면교체와 신영철 대법관 사퇴를 반드시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대통령과 한나라당이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6월 국회는 무의미해진다"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와 특검, 그리고 검찰제도개혁을 위한 국회 특위설치도 결의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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