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정치] 참여정부시절 외교통상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송민순 의원은 4일 최근 국내 일각에서 제기된 ‘핵무기 보유론’과 관련, “이는 모두가 죽게될 것이라는 ‘공포의 균형’을 통한 억지(抑止)이론”이라며 “그러나 ‘너 죽고 나 죽고 다 죽자’는 형국에 몰릴 수 있는 비합리적 행위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논리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평화적 핵주권으로 가는 길’이라는 글에서 “과연 북한을 합리적 행위자로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핵무기 보유론을 주장하고, 한국의 핵재처리 및 농축을 억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제기하지만 둘다 내용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독자 개발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논리를 강화시켜준다”며 “일본 대만 등의 핵보유 도미노로 이어져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핵 군비경쟁은 모두가 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핵보유론으로 중국의 대북압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도 비판했다. 송 의원은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붕괴돼 한반도 전체가 한·미·(일)의 영향아래 들어가는 것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며 “중국의 실효성 있는 대북압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 후 한반도 장래에 대한 한·미·중 공동의 비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9·19 공동성명의 틀에 따라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의 수레에 태우는 것”이라며 “중국도 시종일관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탈나지 않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외교안보정책의 기본”이라며 정부에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송 의원은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이 한국의 ‘핵의혹’ 조사차 방한한 사례를 들며
“당시 플루토늄 1g도 되지 않는 순수 연구용 실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엄청난 파장이 국제사회에서 일었다”며 “이 사건은 우리를 보는 국제사회의 잠재적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국익을 해친다”며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나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의도를 다르게 볼 것이 뻔하고, 우리의 평화적 핵주권을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송 의원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평화적 핵주권으로 가는 길’이라는 글에서 “과연 북한을 합리적 행위자로 볼 수 있는가”라고 반문한 뒤 “핵무기 보유론을 주장하고, 한국의 핵재처리 및 농축을 억제하고 있는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을 제기하지만 둘다 내용상으로,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가 독자 개발을 통해 핵무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이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 논리를 강화시켜준다”며 “일본 대만 등의 핵보유 도미노로 이어져 한반도와 동북아에서의 핵 군비경쟁은 모두가 망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핵보유론으로 중국의 대북압박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논리도 비판했다. 송 의원은 “중국 입장에서 북한이 붕괴돼 한반도 전체가 한·미·(일)의 영향아래 들어가는 것보다 핵을 보유한 북한이 차라리 나을 수 있다”며 “중국의 실효성 있는 대북압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붕괴 후 한반도 장래에 대한 한·미·중 공동의 비전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의 핵포기를 전제로 한 9·19 공동성명의 틀에 따라 북한을 한반도 비핵화의 수레에 태우는 것”이라며 “중국도 시종일관 이점을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입맛에 맞지 않더라도 탈나지 않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외교안보정책의 기본”이라며 정부에 신중하고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한·미 원자력 협정개정에 대해서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송 의원은 2004년 국제원자력기구(IAEA) 대표단이 한국의 ‘핵의혹’ 조사차 방한한 사례를 들며
“당시 플루토늄 1g도 되지 않는 순수 연구용 실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엄청난 파장이 국제사회에서 일었다”며 “이 사건은 우리를 보는 국제사회의 잠재적 시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이후 감정적으로 이 문제를 공론화하는 최근의 움직임은 국익을 해친다”며 “기분은 시원할지 모르나 국제사회에서는 우리의 의도를 다르게 볼 것이 뻔하고, 우리의 평화적 핵주권을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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