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전국 고등법원장과 지방법원장들은 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전국 법원장회의를 갖고 신영철 대법관의 촛불 재판 개입 논란을 계기로 재판 독립과 사법행정권의 한계를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법원장회의는 또 판사회의를 활성화해 사무분담에 관한 기본원칙 등 사법행정과 관련한 일선 법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재판 사무감사는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법부 관료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근무 평정제도 개선을 위해 법조 경력 5년 미만의 판사에 대한 근무 평정을 폐지하고 통계 활용도 축소하는 등 개선책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선 그러나 신 대법관 거취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신 대법관에 내린 엄중경고조치는 명예와 도덕성을 생명으로 여기면서 평생 재판업무에 종사해 온 사람으로서는 감내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그러나 이번 사태는 법관의 재판 독립 보장 문제일 뿐 법원 내부의 이념적 대립이나 정치적 견해 차이로 인한 갈등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선 판사들은 이번 법원장회의 결과에 대해 대체로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중앙지법의 한 단독판사는 "회의 결과가 신 대법관 문제를 비롯한 사법부의 갈등 해결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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