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민사분쟁 해결을 위해 설립된 부산 민사조정센터의 조정성공률이 70%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고법 민사조정센터는 4월 20일 업무를 시작한 이후 한달간 처리한 40건의 조정사건 가운데 70%인 28건에 대해 조정을 성사시켰다고 7일 밝혔다.

이중 당사자들의 합의로 성사된 조정사건이 10건이었으며, 18건은 강제조정 절차를 거쳐 합의가 이뤄졌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사건은 2건이었으며, 10건은 조정센터에 조정을 신청했다가 정식 재판 등 다른 절차를 통해 해결하려고 취하했다.

조정센터가 출범하기 이전인 지난해 부산법원의 조정 성공률은 재판부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평균 25%에 불과했다.

조정센터의 높은 조정 성공률은 무엇보다 조정위원들의 풍부한 법조계 경험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법조계 안팎의 신망이 두터운 조무제 전 대법관이 부산 민사조정센터의 센터장으로 있으며, 상임 조정위원 2명도 최소 23년 이상 법관으로 근무한 후 변호사로 활동한 경력을 갖고 있다.

부산고법 천종호 공보판사는 “민사조정센터의 실질 조정률이 70%에 달하는 것은 괄목한만한 성과”라며 “경험 많은 조정위원들이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면서 최근 재판 대신 조정으로 분쟁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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