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정치, 3권 분립의 탈을 쓴 1인 집중체제

이란 정치, 3권 분립의 탈을 쓴 1인 집중체제

기사승인 2009-06-16 18: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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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지구촌] 이란의 정치 시스템은 1979년 이란혁명의 직접적 결과물이다. 이슬람 신학과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혼합해 이슬람공화국이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정치체제를 구축했다. 표면적으로는 유권자에 의해 선출되는 대통령과 의회, 사법부의 3권 분립 형태를 띄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 권력은 종교인인 최고지도자 1인에게 집중돼있다.

현재는 이란 혁명을 이끈 아야톨라 호메이니 사후 최고지도자에 오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가 20년째 최고지도자 자리를 지키고 있다. 최고지도자는 전임자 사후에 전문가위원회에서 선출하지만 종신직이어서 무한권력으로 불린다.

명목상 최고지도자와 사법부 수장은 상호 임명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최고지도자가 사법부 수장으로 자신을 임명해왔기 때문에 사법부는 최고지도자의 완벽한 관할권 하에 있다. 최고지도자는 군사령관 및 국영 TV·라디오 사장 임명권도 갖고 있다. 군 통수권은 물론 언론까지 통제하고 있는 셈이다.

최고 헌법기관인 혁명수호회원회는 최고지도자의 손발에 해당한다. 혁명수호위원회는 의회를 통과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이슬람법 샤리아에 근거해 합헌 여부를 판단한다. 대선 및 총선 투표 및 검표 과정 역시 혁명수호위원회 관할이다. 이슬람 성직자나 법학자로 구성되는 혁명수호위원회 위원 12명 중 6명은 최고지도자가, 나머지 6명은 사법부 수장이 임명한다. 하메네이가 실질적으로 12명 전원을 임명하는 셈이다. 이번 대선 부정 시비에 대한 해답을 최고지도자 하메네이가 쥐고 있다고 말하는 이유이자 이란 대통령을 ‘부통령만도 못한 대통령’으로 부르는 이유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미 기자
ymlee@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이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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