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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보험사기 조사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과 검찰, 경찰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적인 유관기관 합동 조사팀이 출범한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2549억원, 사기 혐의자는 4만101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24.6%, 32.7% 증가하는 등 보험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보험사기 혐의자의 병·의원 진료 여부를 확인해 보험사기 조사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해왔으나 사실상 무산됐다”며 “대신 유관기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보험사기를 조사하고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금융당국이 아닌 사법기관이 사기 혐의자의 진료정보를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보험사기 조사를 위해 금융위원회가 건강보험공단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의 진료정보 확인 요청권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나 개인 질병정보의 유출을 우려하는 보건복지가족부와 보건의료단체의 반대에 부닥쳤고 결국 지난해 12월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심의할 때 이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이 참여해 올해 상반기까지 이 문제에 대해 재논의했으나 복지부의 완강한 반대로 진전을 보지 못했다. 3년여의 논란 끝에 사실상 금융당국의 진료정보 확인 요청권은 백지화된 셈이다. 국무총리실은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보험사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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