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미디어발전위’ 불참선언…미디어법 현안 부상

민주 ‘미디어발전위’ 불참선언…미디어법 현안 부상

기사승인 2009-06-17 22: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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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민주당이 미디어법의 국민 여론수렴 방식에 반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미디어법이 다시 정국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한나라당이 미디어법 여론수렴을 거부한다면 6월 임시국회를 열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문방위 간사인 전병헌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미디어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지 않겠다는 약속 없이 국회를 연다면 미디어법 통과의 일방통행 도로를 깔아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미디어법 여론수렴 여부가 6월 임시국회 개회 협상의 중대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최문순 의원은 "2월 임시국회 여야 합의문의 핵심은 '여론수렴 후 표결처리'다. 여론수렴이 없으면 표결처리도 없다"면서 "미디어위원회는 시작할 때부터 파국이었다"고 한나라당을 비판했다.

오전에 열린 미디어위 전체회의는 파행 끝에 산회됐다. 미디어위는 25일까지 활동한 뒤 문방위에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다.

회의에서 민주당과 창조한국당측 추천위원들은 미디어위 차원에서 일반인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거나 언론사 등이 이미 실시한 15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자고 제안했다. 야당측 공동위원장인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미디어위가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고 어떤 결론을 낼 수 있겠느냐"며 여론조사 실시를 주장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측 추천위원들은 "시간이 촉박하다" "신뢰도를 믿을 수 없다"며 거절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이 표결처리키로 한 합의를 깨기 위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7차례의 지역공청회와 18차례의 공식 전체회의를 한 것이 여론수렴 과정이었다"며 "국회가 열리면 논의 절차를 거친 뒤 합의든 표결이든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파행으로 지난 3월초 출범한 미디어위원회는 여야 추천위원들이 각자 보고서를 내고 활동을 종료할 것으로 보이며,미디어법 처리는 더욱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우성규 기자
eom@kmib.co.kr

▶뭔데 그래◀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재 발언 어떻게 보십니까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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