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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민주당은 최근 청와대와 한나라당에서 불고있는 ‘서민 정책’ 바람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른바 ‘강부자 내각’ 등으로 대변되는 부자 정권의 본색을 감추려는 국면전환용 말잔치”라고 깎아내렸다.

박병석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정부가 갑자기 서민을 얘기하고 있지만 진정성에 의구심이 든다”며 “시간당 4000원, 한달 동안 일해야 83만원인 최저임금을 무려 5%이상 깎으려고 하는 정권이 과연 서민을 위한 정권이냐”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부와 한나라당의 비정규직 정책도 서민 정책과는 동떨어졌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법의 7월1일 시행을 주장하는 민주당과 달리 한나라당은 3년 유예안을 국회에 제출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부동산세 폐지 등 부자 감세와 대기업 위주 정책도 도마에 올렸다. 또 정부가 하반기부터 밀가루 자전거 등에 적용한 관세혜택을 없애기로 한 것은 서민과 축산농가에 직접적 타격을 주는 정책이라는 지적했다. 노영민 대변인은 “중소기업이야 죽든 말든 대기업만을 위한 규제완화가 이뤄졌고, 최근 3개월 동안 40만이 넘는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다”며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수십조원을 쏟아 붓는 상황에서 무슨 돈이 있어 서민정책을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또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위해 마련한 초등학교 무상 급식비 예산을 보수적 성향의 도교육위원회가 절반으로 줄인 것을 두고 “눈물 젖은 점심을 뺏어 버린 정권”이라고 쏘아부쳤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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