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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전자카드제 도입으로 강원랜드가 타격을 입는다면 폐광지역을 살리자는 취지가 사라지게 됩니다. 교각살우(뿔을 바르게 하려다 소를 죽임)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부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사행산업 전자카드제를 도입하려 하자 강원도 정선군과 태백시, 삼척시, 영월군 등 폐광지역 주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9일 정선군 등에 따르면 4개 시ㆍ군 단체장과 지역의회, 상공회의소, 번영회 등은 이달초부터 전자카드제 도입 철회 건의서와 탄원서를 국무총리실, 사감위 등에 전달해 왔다.

사감위는 지난해 11월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을 발표, 내국인 카지노와 경마, 경륜, 경정 등 사행사업에 대해 게임금액과 출입횟수 통제가 가능하도록 전자카드제를 도입, 내년 시범 운영을 거쳐 2011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강원랜드 카지노는 5000원짜리 입장권을 구입한 뒤 신원을 확인, 출입을 기록하고 칩은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 그러나 전자카드제가 도입되면 이용자의 신원, 베팅 금액, 베팅 회수 등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사생활 침해등 위헌 소지까지 있다는 주장이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일방적인 규제는 사행산업의 국가 경쟁력 약화, 해외 카지노 원정 증가, 불법· 사설·인터넷 카지노 확산 등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카지노 선진국에서 전자카드제를 도입한 사례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지역 주민들은 전자카드제가 카지노 매출 급감으로 이어져 이들 지역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 황폐화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두려워 하고 있다. 주민들은 “내 신원과 베팅 내용이 낱낱이 알려지는데 누가 카지노를 이용하겠느냐”며 “도박을 줄이자는 뜻은 좋지만 현실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강원랜드 카지노의 연간 매출은 1조1000억원인 반면 국내 불법 도박산업은 연간 53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마카오를 방문하는 한국인은 2003년 3만8000명에서 2008년 32만명으로 8.5배가 증가하는 등 연간 1조원 이상의 국부가 유출되고 있다. 정선=국민일보 쿠키뉴스 변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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