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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정부와 금융감독당국이 넘쳐나는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가능성을 잇따라 경고하고 나섰다.
은행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규제 본격화는 물론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카드를 시사하는 등 경고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와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은 30일 한경밀레니엄포럼 강연에서 “시중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쏠리는 현상을 사전에 방지해 금융회사 건전성에 문제가 없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며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주택담보대출이 올해 들어 월평균 3조원씩 증가하고 있고 강남 3구와 분당, 인천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도 상승하는 추세”라며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어나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만큼 은행 창구를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조절함으로써 주택가격 급등을 막을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세 금융위원회 사무처장도 KBS 라디오에 출연해 “투기지역에 관계없이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이 계속 증가하면 LTV와 DTI 등 대출 규제의 강화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24일 홍콩 비즈니스 포럼 기조연설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고,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5일 2009년 하반기 경제운용계획 브리핑에서 “주택담보대출의 총량 규제를 할 수 있고 DTI·LTV 제한도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부동산 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정책 당국자들이 주택담보대출 총량 규제는 물론 DTI·LTV 강화 가능성까지 언급하는 것은 시중에 엄청나게 풀린 유동성이 부동산 시장으로 쏠릴 경우 자칫하면 지난 2006년과 같이 가격 폭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유동성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 자산시장의 과열 조짐을 막기 위한 정책적 의지로 읽힌다”며 “부동산 시장으로 유동성이 몰려 가격이 상승하면 경기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데다 사회적으로도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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