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행사는 해상치안 관련 유관기관 및 전문가 워크샵을 시작으로 제4회 국제해양법위원회 정기회의와 이번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임된 백진현 교수에 대한 위원 추가위촉식이 개최 된다.
국제해양법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우리 정부의 PSI(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기구)참여 선언에 따라 PSI 실행상 남북해운합의서와의 관계와 법률적 효력관계 등에 대한 폭넓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할 예정이다.
‘영토·영해 학술세미나’에서는 ‘해상범죄에 관한 관할권 행사원칙’, ‘PSI의 실행과 참여’ 등 해상치안 관련 주제와 ‘해양경계획정과 분쟁관리에 관한 주요 해양국가의 법과 제도 연구’, ‘죽도의 날 이후 일본의 동향’ 등 우리 해양관할권 수호를 위한 주제 등 21세기 우리나라의 해양국익수호를 위한 다양한주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올해로 세번째 개최되는 해상치안 컨퍼런스는 독도 등 해양관할권 수호를 위한 최일선 법집행 기관인 해양경찰청과 정부 출연 독도 관련 연구기관인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3개 기관이 지난 2007년 제1회 해상치안 컨퍼런스를 제주에서 개최한 이래 매년 개최해 오고 있다.
특히 이 행사는 현장 집행기관과 학술 및 정책연구단체가 한자리에 모이는 이례적인 행사로 그동안 3개 기관은 독도 등 우리 영토·영해 관할권 수호를 위해 유기적 협력을 유지해왔다.
해양경찰청은 이 해상치안 컨퍼런스 행사를 매년 정례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국제해양법 분야 이외 해양정책, 해양환경 등 해상치안 관련 분야를 포괄한 종합적 성격의 학술대회로 확대 운영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통해 국제해양법 및 해양정책에 대한 전문가와 학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라며 “해양의 중요성과 해상치안의 현실과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해 대한민국 해양주권 수호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산= 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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