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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정치] 국회에는 1일 비정규직법 개정안 처리 실패에 따른 후폭풍이 몰아쳤다. 강경대치 끝에 합의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추미애 환경노동위원장을 향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보인 작태는 한심하기 그지없다"며 "국회는 안중에도 없고 고통받는 실업자도 완전히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은 국민을 안심시키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놓을 1차적 책임이 있다"며 "한나라당의 2년 유예안은 미봉책이고 정부의 2년 연장안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개악"이라고 맞섰다.

그러나 여야는 정치권의 합의안 조차 만들지 못한 채 사태를 방치했다. 특히 한나라당은 야당과 노동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2년 유예'를 밀어붙이다가 문제를 키웠다. 집권 여당의 협상력 부재를 노출한 셈이다. 협상 파트너인 야당과 노동계에 신뢰를 주지 못한 것도 문제다. 5인 연석회를 진행하면서 '3년 유예안'을 국회에 제출하는가 하면,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해 노동계가 법 시행 유예를 주장하는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믿지 못했다는 후문이다.

민주당은 비정규직법 협상을 투쟁도구로 이용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당 내부적으로도 미디어법에 이어 비정규직법까지 상임위를 거부하고, 국회 본회의장 중앙홀을 점거하는 등 강경 대응이 한계점에 온 것이 아니냐는 자성론이 흘러 나온다.

'유예안 불가'라는 초강경 카드를 빼들었던 추미애 환노위원장은 원칙론을 고수하며 노동계의 입장을 반영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 협상의 공간을 더욱 좁혔다는 지적이다. 환노위 안에서 한나라당과 추 위원장은 이제 서로를 인정하지 않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추 위원장은 이날 밤 한나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환노위 회의를 소집, 한나라당의 비정규직법 기습 상정을 원천 무효로 선언한 다음 관련 기록의 속기록 삭제를 지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노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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