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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법원이 쌍용자동차 노조에 경기도 평택 공장 점거 농성을 그만두라고 통보했다. 노조가 말을 듣지 않으면 경찰 협조를 받아 강제로 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3일 쌍용차 노조에 '점거 농성을 풀고 공장을 인도하라'는 계고장을 통보했다. 법원은 노조 측에 2주 정도 공장을 비울 시간을 줄 예정이다. 만약 그 안에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강제 집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쌍용차 노조 조합원 600명과 가족 50명은 지난 5월22일부터 43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평택지원 집행관과 쌍용차 관계자 등 5명은 오후 7시30분쯤 평택시 칠괴동 쌍용차 공장 정문 앞 간판에 법원의 가처분 결정 내용을 알리는 A4 용지 5장 분량의 게시물을 붙였다. 이들은 앞서 오후 4시쯤부터 계고장을 전달하러 노조를 찾았으나 면담을 거부당했다. 계고장에는 '채권자와 채권자의 허락을 받은 자가 공장 토지 및 건물을 출입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적혀 있다.

노조 측은 "정당한 점거 파업 중이므로 (퇴거 목적의) 계고장을 받을 이유가 없다. 이의 신청을 준비하고 있으며 방법과 시기는 변호사와 상의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원 방침에 따라 공권력 투입을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농성 중인 근로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해야겠지만 언젠가는 작전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법원이 2주 정도 시간을 준 만큼 공권력 투입은 농성 두 달째인 22일 전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공권력 투입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이 사라지면 강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다. 경찰은 현재 공장 안에 있는 시너와 휘발유 수십만ℓ가 공권력 투입을 결정짓는 변수라고 보고 있다. 어설프게 진입했다가 자칫 제2 용산 참사를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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