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경찰이 전격적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본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전교조 시국 선언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 것이다. 전교조 본부 사무실 압수수색은 1989년 창립 이후 처음이다. 교육과학기술부의 시국선언 교사 고발로 시작된 검·경의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정부와 전교조의 갈등도 고조되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3일 오전 5시부터 2시간 동안 영등포동 전교조 본부 사무실과 사당동 서울지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시국선언 관련 문건, 전국대의원대회 참가자 명찰 201개, 인트라넷 서버 10대, 컴퓨터 본체 4대, 조직연락처 등을 확보했다.
전교조는 지난달 18일 소속 교사 1만7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의 국정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지난달 26일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전원을 징계하고, 주도자 88명은 해임 등 중징계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주 중반부터 정진후 전교조 위원장 등 시국선언을 주도한 조합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교육 당국의 시국선언 교사 고발은 확산되고 있다.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본부 소속 전임자, 시도지부장 등 모두 60여명을 고발했다고 말했다. 경기도교육청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창원지검 공안부는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4명을 고발한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다음 주 중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전교조 간부들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지검 김천지청도 경북도교육청이 고발한 전교조 경북지부 간부 4명에게 출두요구서를 보냈다. 부산지검은 부산시교육청이 고발한 전교조 부산지부장 등 2명을 다음 주 중 소환할 방침이다.
전교조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공안 탄압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 위원장은 본부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실 압수수색은 전두환·노태우 정권 때에도 없었던 만행"이라며 "시국선언 교사 명단은 이미 전교조 기관지에 공개했고 검찰 고발 대상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교조 교사 징계를 멈추고 토론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경찰의 압수수색과 잇단 검찰 고발에도 오는 5일 전국 교사대회, 15일 2차 시국선언 대회 등을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성수 강창욱 기자, 전국종합=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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