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등의 지정과 관련없이 집값이 빠르게 오르거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는 지역에 한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지난해 투기지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일부 지역이 적용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LTV·DTI 감독규정 개정 검토

금융당국의 한 고위관계자는 5일 “최근 집값이 빠르게 오르거나 주택담보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규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다만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방식은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선별 규제를 추진하는 것은 수도권 일부에선 집값이 오르고 대출도 몰리지만 지방에서는 부동산 경기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어 일괄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면 부동산 경기 전반이 악화될 수 있고 서민들의 생계용 담보대출마저 가로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일단 주택담보대출이 몰리는 지역에 대해선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대출 취급액을 제한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 주택담보대출이 주로 몰렸던 서울 잠실과 반포, 경기 용인 등이 1순위이고 지난해 11월 투기지역에서 해제된 수도권 지역 중 일부가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상황에 따라선 부동산 불안 지역에 대해 직접 규제를 할 방침이다. 투기지역과 비투기지역으로 나눠 획일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감독 규정을 고쳐 집값이 불안한 특정 행정구역에 대해서만 대출 규제를 강화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투기·비투기 지역에 관계없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대출이 많이 이뤄지는 특정 A구나 B시에 한해 LTV를 낮추거나 DTI를 적용해 대출을 억제하는 것이다.

증시 개인자금 이탈도 우려

지난달 25일 이후 3일까지 7거래일간 개인투자자는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3798억원을 순매도했다. 지난 4월15일 16조472억원까지 불었던 고객예탁금도 지난 2일 현재 12조8424억원으로 감소했다. MMF는 6월 한달간 12조6772억원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HMC투자증권 이종우 리서치센터장은 “증시에서 빠진 개인 자금이 부동산으로 간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은 특정 지역 몇 군데만 오르면 다 오르는 특성이 있어 규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시장 급등을 막기 위해선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김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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