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세정 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추궁… 다운계약서 논란

[국세청장 후보 인사청문회] 세정 전문성·정치적 중립성 추궁… 다운계약서 논란

기사승인 2009-07-08 21:28:00


[쿠키 정치]
여야는 8일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경제학자 출신인 백 후보자가 세무행정 경험이 없다는 점을 들어 의 세정에 대한 전문성과 자질을 추궁했다. 백 후보자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 서울시정개발연구원장을 지내는 등 대통령 측근 인사로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한나라당 김광림 의원은 "MB 경제철학 전도사 라는 말에는 후보자가 과연 정치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국민이 믿을만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강봉균 의원은 "후보자는 국세행정 실무경험도 없고, 경제학자지만 조세분야에는 특별한 연구실적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승용 의원은
후보자는 강부자(강남부자),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출신), S라인(서울시청)을 겸비한 최측근 3관왕"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백 후보자는 "정치적 중립성 부분에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여야는 또 백 후보자에게 국세청 개혁과 쇄신을 주문했다.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국세청의 신뢰를 하루속히 회복하는 것이 신임 청장의 시급한 과제인 만큼 실효성 있는 쇄신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강성종 의원은 "백 후보자는 도덕성에서 자유롭지 않고 개혁의지도 별로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백 후보자는 "국세청 개혁을 청와대에 맡길 생각은 추호도 없다"며 "지방청 폐지와 일선 세무서 통폐합 문제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조직을 축소하는게 개혁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는 일부 의원의 지적에 대해 참으로
섭섭하다"고도 했다.

여야는 또 백 후보자가 수차례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실거래가보다 낮게 작성한 다운계약서를 놓고, 인사청문회 내내 부동산 투기 및 세금탈세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엄기영 기자
eo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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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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