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김중확 부산경찰청장은 최근 상습 주취 소란자를 보호 관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경찰 지구대에서 잇따르고 있는 술주정꾼들의 행패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전국 최초의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은 취객을 순찰차나 119구급차를 이용해 부산의료원으로 후송한 뒤 응급처치를 받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관내 전포지구대 등에서 15일부터 시범 운영된다. 알코올 중독자는 술이 깨고 나서 본인의 동의를 받아 정신과 치료 등 전문치료도 받게 할 계획이다.

후송 대상은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취객이나 응급환자, 알코올 중독자 등으로 엄격하게 제한된다. 인권침해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경찰은 부산시 관계기관과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도 참여하는 ‘상습 주취 소란자 치료·보호 대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김 청장은 9일 “미국와 일본 등은 주취자를 증상에 따라 강제 입원조치 하는 등 보호법이 마련돼 있고, 특히 워싱턴은 경범죄의 경우 체포 후 즉결보호실에서 제지토록 규정하고 있다”며 “경범죄라도 현행범일 경우 경찰관에게 체포권이 주어져야 더 큰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경찰지구대에서 난동을 부려도 인권침해 우려 때문에 적절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이들을 응급환자 개념으로 관리하고 보호하는 이번 프로그램은 본인은 물론 사회적 비용을 아끼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부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윤봉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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